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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 2025.04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160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437 등 1건 | ||
| 상증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2025.04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138 등 15건 | 기획재정부재산 -191 등 1건 | ||
| 원천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 | 2025.04 | |
| 서면1팀 -343 등 2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9 등 1건 | ||
| 국조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5.04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7-3290 등 1건 | 기준법규국조 2024-218 등 1건 | ||
| 조특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분양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2025.04 | |
| 부동산거래관리 -629 등 3건 | 기준법규재산 2025-33 등 1건 | ||
| 조특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2025.04 | |
| 서면부동산 2022-4541 등 1건 | 기준법규재산 2024-151 등 1건 | ||
| 국기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의미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 | 2024.04 | |
| 서일 46014-10195 등 2건 | 서면법규재산 2023-3414 등 1건 | ||
| 부가 | 202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2023.04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880 등 1건 | 서면법규부가 2022-736 등 1건 | ||
| 양도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22.04 | |
| 재산 -1442 등 10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103 등 1건 | ||
| 법인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2022.04 | |
| 법인 -21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10 등 1건 | ||
| 상증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22.04 | |
| 서면상속증여 2018-1744 등 6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 등 1건 | ||
| 조특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1.04 | |
| 재조세 -544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45 등 1건 | ||
| 상증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2021.04 | |
| 서면4팀 -157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12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2021.04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70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30 등 1건 | ||
| 양도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2021.04 | |
| 서면부동산 2019-4602 등 1건 | 서면법규 -56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