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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 2025.04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160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437 등 1건 | ||
| 상증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2025.04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138 등 15건 | 기획재정부재산 -191 등 1건 | ||
| 원천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 | 2025.04 | |
| 서면1팀 -343 등 2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9 등 1건 | ||
| 국조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5.04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7-3290 등 1건 | 기준법규국조 2024-218 등 1건 | ||
| 조특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분양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2025.04 | |
| 부동산거래관리 -629 등 3건 | 기준법규재산 2025-33 등 1건 | ||
| 조특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2025.04 | |
| 서면부동산 2022-4541 등 1건 | 기준법규재산 2024-151 등 1건 | ||
| 양도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이 최초 말소된 시점부터 5년의 처분기한 적용 | 2025.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591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0 등 1건 | ||
| 법인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2025.02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17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00 등 1건 | ||
| 국기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5.02 | |
| 서면2팀 -1958 등 1건 | 기준법규법인 2024-127 등 1건 | ||
| 조특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2025.02 | |
| 기준법규법인 2024-50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4-4008 등 1건 | ||
| 상증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종전해석 삭제(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심위 결정) | 2024.12 | |
| 서면자본거래 2020-5997 등 1건 | 기준법규재산 2023-173 등 1건 | ||
| 소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되지 않음 | 2024.12 | |
| 법규부가 2010-141 등 2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564 등 2건 | ||
| 양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1호 미만)은 소득령§167의3①(2)의 사목 및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 2024.12 | |
| 부동산거래관리 -777 등 7건 | 기획재정부재산 -1291 등 1건 | ||
| 양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24.12 | |
| 기획재정부재산 -60 등 17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039 등 2건 | ||
| 국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 | 2024.12 | |
| 사전법규국조 2023-458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2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