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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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종소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2025.06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2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 ||
| 원천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필요경비에 가산하는지 여부 | 2025.06 | |
| 기준법령해석소득 2020-274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384 등 1건 | ||
| 상증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2025.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08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53 등 1건 | ||
| 법인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것임 | 2025.06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7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2 등 1건 | ||
| 양도 | 2025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 2025.05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679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69 등 1건 | ||
| 법인 | 2025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 2025.05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28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69 등 1건 | ||
| 상증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 2025.04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160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437 등 1건 | ||
| 상증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2025.04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138 등 15건 | 기획재정부재산 -191 등 1건 | ||
| 원천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 | 2025.04 | |
| 서면1팀 -343 등 2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9 등 1건 | ||
| 국조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5.04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7-3290 등 1건 | 기준법규국조 2024-218 등 1건 | ||
| 조특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분양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2025.04 | |
| 부동산거래관리 -629 등 3건 | 기준법규재산 2025-33 등 1건 | ||
| 조특 | 2025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2025.04 | |
| 서면부동산 2022-4541 등 1건 | 기준법규재산 2024-151 등 1건 | ||
| 양도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이 최초 말소된 시점부터 5년의 처분기한 적용 | 2025.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591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0 등 1건 | ||
| 법인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2025.02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17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00 등 1건 | ||
| 국기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5.02 | |
| 서면2팀 -1958 등 1건 | 기준법규법인 2024-12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