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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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됨 | 2026.06 | |
| 법인 46012-1784 등 2건 | 기준법규법인 2025-60 등 1건 | ||
| 양도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6.06 | |
| 서면법규재산 2022-2905 등 2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등 1건 | ||
| 국기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단일세율을 적용받다가 기본세율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6.06 | |
| 서면징세 2021-6719 등 1건 | 기준법규기본 2025-126 등 1건 | ||
| 양도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 2026.06 | |
| 서면부동산 2021-574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0 등 1건 | ||
| 법인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된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담 | 2026.06 | |
| 재정경제부법인 -393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4-3363 등 1건 | ||
| 법인 | 202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2026.06 | |
| 기획재정부법인 -145 등 3건 | 재정경제부법인 -415 등 1건 | ||
| 부가 | 2026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함 | 2026.05 | |
| 서면부가 2017-1023 등 1건 | 기준법규부가 2025-82 등 1건 | ||
| 부가 | 2026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2026.04 | |
| 부가 -2162 등 1건 | 사전법규부가 2025-184 등 1건 | ||
| 종부 | 2026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 2026.04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110 등 2건 | 기준법규재산 2025-125 등 1건 | ||
| 법인 | 2026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로 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 해당 | 2026.03 | |
| 법인 -3080 등 2건 | 법규 -61 등 2건 | ||
| 상증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2026.02 | |
| 상속증여 -21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326 등 2건 | ||
| 부가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됨 | 2026.02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309 등 4건 | 기준법규부가 2025-176 등 1건 | ||
| 부가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26.02 | |
| 기준법규부가 2024-86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333 등 1건 | ||
| 국기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2026.02 | |
| 서면1팀 -1129 등 5건 | 대법 2023두41659 등 2건 | ||
| 조특 | 2026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 2026.01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490 등 2건 | 재정경제부조세특례 -1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