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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2020.07
서면법인 2015-1696 등 1건서면법령해석법인 2020-1134 등 1건
법인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2020.07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36 등 1건기준법령해석법인 2020-136 등 1건
소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2020.07
서면1팀 -786 등 2건조심 2019서1569 등 1건
소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2020.07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9 등 1건대법 2019두38052 등 1건
소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2020.07
소득 46011-21052 등 3건조심 2019서1569 등 1건
소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내국인 원작자 의미

2020.07
서면법규 -825 등 1건기획재정부소득 -84 등 1건
양도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취득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2020.07
재산 -3414 등 4건기획재정부재산 -450 등 1건
부가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면세되는 금융용역 해당 여부

2020.07
부가 46015-888 등 1건재소비 46015-152 등 1건
부가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 여부

2020.07
부가 -907 등 1건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45 등 1건
양도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0.07
서면5팀 -2960 등 8건재재산 -110 등 1건
상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2020.07
법규 -1441 등 1건조심 2011서2252 등 1건
상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2020.07
재산 -56 등 1건기획재정부재산 -368 등 2건
상증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0.07
상속증여 -349 등 1건재산 -1516 등 8건
법인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리스한 자동차를 그 리스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2020.07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849 등 1건기획재정부소득 -644 등 1건
국기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020.07
서삼 46019-10234 등 1건국제세원 -504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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