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삭제/변경 예규판례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목
세목 요지 삭제월
국기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24.05
제도 46019-11404 등 2건기준법규기본 2022-173 등 1건
국기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딜 수 있는지 여부

2024.05
서면법규기본 2023-1258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214 등 1건
부가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A가 국외B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전부를 A가 발급받고 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는 C로부터 발급받

2024.05
부가 -970 등 1건기획재정부부가 -183 등 1건
국기202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

2024.04
서일 46014-10195 등 2건서면법규재산 2023-3414 등 1건
법인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2024.03
서면법인 2015-2115 등 2건기획재정부법인 -78 등 1건
양도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2024.03
기획재정부재산 -852 등 2건기획재정부재산 -1422 등 1건
종소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2024.03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56 등 2건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상증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024.02
서면법규법인 2022-2097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35 등 1건
조특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2
법규법인 2009-110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39 등 1건
법인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2023.12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6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482 등 1건
부가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2023.12
서면3팀 -2998 등 2건서면부가 2015-2308 등 1건
조특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 적용방법

2023.12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541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5 등 1건
국기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12
징세 -585 등 1건서면법규기본 2023-2039 등 1건
양도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21.1.1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되는 분양권으로 보지 않음

2023.12
서면법규재산 2022-3841 등 1건기획재정부재산 -1037 등 1건
조특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 여부

2023.12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6035 등 2건기준법무법인 2023-146 등 1건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