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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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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201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심판인용결정(조심 2019중733, 2019.04.22등)으로 감사원에서 해석정비하도록 감사결과 통보

2019.12
기획재정부재산 -455 등 2건조심 2019중733 등 1건
법인201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가구1차량 초과분 주차료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차장관리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019.12
서면2팀 -2430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765 등 1건
법인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9.11
법인 -211 등 2건기획재정부법인 -1279 등 1건
부가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2019.11
법규 -180 등 1건기획재정부부가 -378 등 1건
증권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 자산운용사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2019.11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741 등 1건기획재정부금융세제 -275 등 1건
양도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시 비과세 여부

2019.11
부동산거래관리 -171 등 3건서면부동산 2019-1050 등 1건
부가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2019.10
법규 -726 등 1건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79 등 1건
부가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주차장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것임

2019.10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358 등 1건기획재정부부가 -631 등 2건
국조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2019.10
법규 -1783 등 1건기획재정부국제조세 -396 등 1건
조특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2019.10
법인 -1172 등 2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4 등 1건
부가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를 부담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2019.10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2670 등 2건기획재정부부가 -390 등 1건
부가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2019.10
서면3팀 -1818 등 2건기준법령해석부가 2019-27 등 1건
부가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9.10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588 등 4건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45 등 1건
법인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19.10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052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676 등 1건
양도2019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7항 특례적용대상임

2019.09
제도 46014-12208 등 1건재산 -3087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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