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양도코리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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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종소 | 2024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 | 2024.07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7-31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76 등 1건 | ||
| 법인 | 202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06 | |
| 법인 -476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6 등 1건 | ||
| 법인 | 202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2024.06 | |
| 법인 46012-1112 등 1건 | 재법인 46012-13 등 1건 | ||
| 양도 | 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2024.05 | |
| 서면부동산 2021-82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56 등 1건 | ||
| 양도 | 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지급하는 신탁재산 원본의 증여시기 | 2024.05 | |
| 재산 -140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9 등 1건 | ||
| 국기 | 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2024.05 | |
| 제도 46019-11404 등 2건 | 기준법규기본 2022-173 등 1건 | ||
| 국기 | 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딜 수 있는지 여부 | 2024.05 | |
| 서면법규기본 2023-1258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14 등 1건 | ||
| 부가 | 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A가 국외B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전부를 A가 발급받고 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는 C로부터 발급받 | 2024.05 | |
| 부가 -97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83 등 1건 | ||
| 국기 | 202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 | 2024.04 | |
| 서일 46014-10195 등 2건 | 서면법규재산 2023-3414 등 1건 | ||
| 법인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2024.03 | |
| 서면법인 2015-2115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78 등 1건 | ||
| 양도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 2024.03 | |
| 기획재정부재산 -85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2 등 1건 | ||
| 종소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2024.03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56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 ||
| 상증 | 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2024.02 | |
| 서면법규법인 2022-20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35 등 1건 | ||
| 조특 | 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4.02 | |
| 법규법인 2009-11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9 등 1건 | ||
| 법인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2023.1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8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