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2024.03 | |
| 서면법인 2015-2115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78 등 1건 | ||
| 양도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 2024.03 | |
| 기획재정부재산 -85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2 등 1건 | ||
| 종소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2024.03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56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 ||
| 상증 | 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2024.02 | |
| 서면법규법인 2022-20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35 등 1건 | ||
| 조특 | 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4.02 | |
| 법규법인 2009-11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9 등 1건 | ||
| 법인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2023.1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82 등 1건 | ||
| 부가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2023.12 | |
| 서면3팀 -2998 등 2건 | 서면부가 2015-2308 등 1건 | ||
| 조특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 적용방법 | 2023.12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541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5 등 1건 | ||
| 국기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3.12 | |
| 징세 -585 등 1건 | 서면법규기본 2023-2039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21.1.1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되는 분양권으로 보지 않음 | 2023.12 | |
| 서면법규재산 2022-384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7 등 1건 | ||
| 조특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 여부 | 2023.12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6035 등 2건 | 기준법무법인 2023-146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지급받은 합병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2023.12 | |
| 서면5팀 -705 등 1건 | 소득 -4232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령§156의2⑤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판단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 | 2023.12 | |
| 부동산거래관리 -763 등 38건 | 기획재정부재산 -1270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증여)로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 2023.12 | |
| 부동산거래관리 -68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1 등 2건 | ||
| 조특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2023.12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73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9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