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삭제/변경 예규판례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목
세목 요지 삭제월
국기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삭제 및 추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2023.06
서면4팀 -2346 등 8건사전법규재산 2021-1384 등 1건
조특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18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2023.06
기획재정부소득 -224 등 3건기획재정부소득 -243 등 1건
국기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2023.06
법규 -50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법령 -324 등 1건
부가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2023.06
재소비 -550 등 3건기획재정부부가 -152 등 1건
법인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3.06
기준법령해석법인 2016-273 등 3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264 등 1건
기타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2023.06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636 등 1건기획재정부금융세제 -255 등 1건
부가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023.06
기준법령해석부가 2017-58 등 4건기획재정부부가 -51 등 1건
부가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2023.06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67 등 1건기획재정부부가 -15 등 1건
상증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2023.06
재산 -705 등 3건기획재정부재산 -1324 등 1건
상증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수정)

(수정)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함

2023.06
재삼 46014-838 등 1건기획재정부재산 -725 등 3건
종소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고 해당 차입금

2023.06
소득 46011-1319 등 1건기준법령해석소득 2019-624 등 1건
종소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2023.06
서면법령해석소득 2018-1748 등 2건기획재정부금융세제 -131 등 1건
국조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2023.06
기획재정부국제조세 -352 등 3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408 등 1건
상증202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비예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

2023.05
기준법무재산 2022-85 등 1건기준법무재산 2023-71 등 1건
종소202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비예정]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2023.05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64 등 1건기준법무법인 2022-194 등 1건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