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정전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는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9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