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거주자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특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면소재 지역이었으나 그 후 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