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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자문
사례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104
(2021.06.28)
191자문
사례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기준법령해석국조 2021-37
(2021.06.24)
190자문
사례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130
(2021.06.23)
189자문
사례
유상증자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112
(2021.06.23)
188자문
사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67
(2021.06.23)
187자문
사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40
(2021.06.21)
186자문
사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재산 2019-510
(2021.06.02)
185자문
사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73
(2021.05.27)
184자문
사례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221
(2021.05.26)
183자문
사례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순서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40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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