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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사전
답변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98
(2021.10.20)
745사전
답변
기부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1-985
(2021.10.12)
744사전
답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342
(2021.10.12)
743사전
답변
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452
(2021.10.12)
742사전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전 처분시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300
(2021.09.30)
741사전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89
(2021.09.30)
740사전
답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201
(2021.09.30)
739사전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354
(2021.09.29)
738사전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1196
(2021.09.29)
737사전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1-767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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