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소독업자로, 소독대상시설을 살균(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할 목적으로, 전용장비를 설치하여 소독약제를 사용함에 따라 소독효과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내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 정황상 체납법인의 실주주가 AAA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대금(사실상 할인금)을 지급받자마자 즉시 자신의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분양자에게 다시 지급한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은 공부/외형상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개인발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일지에는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류 수정 등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가 개인의 지위에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특수관계법인과 베트남특수관계법인은 운영사업과 그 수행 기능, 부담 위험 등이 실질적 유사하여 경제적 실질에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베트남특수관계법인에 적용된 정상가격에 대한 구제척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그 기능위험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무납부고지/중간예납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박희준으로부터 1,700백만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이외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구두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