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르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1145, 2025.11.24.)

쟁점심판결정은 재산세 부과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일 뿐, 지기법 §50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심판결정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삼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유사부동산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건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는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데에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등)는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라서, 처분청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①(도로)·②(공공시설 부지)토지는 지특법 §73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한 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③토지(임대주택 대지지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이고, 법원은 쟁점1거래를 통정허위거래로 무효 판결하였으며, 우리 원이 그에 따라 쟁점1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2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

①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공유토지는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고려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35,800백만원)에 1/2을 곱한 산출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7,900백만원)을 쟁점토지 일부 지분(1/2)의 시가로 봄은 비합리적임②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모든 거래에서 청구인이 자녀를 매개로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쟁점1거래시 청구인의 조카와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