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존법인의 자본금을 동일하게 AAA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등 기존법인의 출자자들이 기존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AAA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그에 상당한 AAA법인의 주식을 발행·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법」제461조에 따른 무상증자와 동일한 의사결정 및 효과가 있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매년 재산세 등도 면제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23.4.10. 제3국 손자회사에 쟁점금액 상당을 대여한 후 25.3.31. 동 채권의 명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귀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고지 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① 본점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산업용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은 000원 상당으로 이를 현금 대신 대토(업무시설용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대토보상권(쟁점권리)를 수서대토개발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쟁점권리를 000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 거래는 양도자산, 거래상대방, 거래형태, 거래대금 및 지급방식 등이 다른 별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000에게 쟁점토지 보상금의 120% 상당액에 쟁점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