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정제훈이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쟁점약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자녀 등이 짧은 기간 내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를 반환받은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원과 쟁점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됨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역산한 날이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소된 날까지의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