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9.24. 말소된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서승원이 뷰티메디칼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동일하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피행위 자체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기 부족함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사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들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미화 00만달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쟁점하드웨어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증빙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 쟁점하드웨어지갑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쟁점가상자산의 실질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질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빙 등을 바탕으로 쟁점가상자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