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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958 | 심판 [상속]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623 (2024.04.18) |
| 1957 | 심판 [상속]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628 (2024.04.18) |
| 1956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부1712 (2024.04.17) |
| 1955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831 (2024.04.15) |
| 1954 | 심판 [재산] |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지1608 (2024.04.11) |
| 1953 | 심판 [취득] |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조심 2023지335 (2024.04.11) |
| 1952 | 심판 [증여]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241 (2024.04.11) |
| 1951 | 심판 [상속]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 조심 2024서258 (2024.04.11) |
| 1950 | 심판 [증여]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530 (2024.04.11) |
| 1949 | 심판 [증여] |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8181 (2024.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