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2 주주명부 모두 작성경위, 제출경위, 구성요소,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2주주명부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이며,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양도가액이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

과세관청의 직·간접적인 동기제공인 해명안내문 등이 없음에도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감사 C의 업무노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