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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컨설팅 실무(2021)
해외 IP 접속 차단 시행에 따른 이택스코리아..
2025-10-31 기관별뉴스 | 국세청
-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개요)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신청기한)정기..
2025-10-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10-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10.31 보도자료 | 법제처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
2025.10.27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
2025-10-14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법인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2025.10.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46호(타))
[판세]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이어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
2025.09.25
[판세]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한미조세협약 상 국내원천소..
2025.09.18
[판세]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주택 소유자를 ..
2025.09.11
2025년 9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2025.09.0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25년 8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2025.08.14
2025년 7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2025.07.17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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