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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92 | 심사 [부가]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것인지[기각] 기성공사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 그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 심사부가 2025-19 (2025.06.11) |
| 191 | 심사 [부가] |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부가 2025-18 (2025.06.04) |
| 190 | 심사 [양도]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 2025-28 (2025.05.28) |
| 189 | 심사 [종부] | 단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종부 2025-8 (2025.05.28) |
| 188 | 심사 |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감심 2025-262 (2025.05.28) |
| 187 | 심사 |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 감심 2024-819 (2025.05.28) |
| 186 | 심사 [상증] | 쟁점금융상품을 비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불채택]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 2025-2 (2025.05.15) |
| 185 | 심사 | ①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심 2022-1809 (2025.05.15) |
| 184 | 심사 [상증] |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한 금액이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쟁점금원은 대여금을 상환받은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 없음 | 심사증여 2025-2 (2025.05.14) |
| 183 | 심사 [부가] |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 심사부가 2025-9 (2025.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