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최신 예규판례
돋보기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07심사
[종소]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이미 실현되고 확정된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원금으로 간주할 수 없음[기각]심사소득 2024-5
(2024.03.20)
606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율을 정상 로열티율로 인정할 수 없고, 연구개발비용은 청구대상에 해당함[불채택]적부 2024-7
(2024.03.13)
60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3-742
(2024.03.08)
604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4-20
(2024.03.08)
603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심사양도 2023-80
(2024.03.06)
602심사
[양도]		부동산 교환에 있어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기타]적부 2023-171
(2024.02.28)
60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일 전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심 2022-1588
(2024.02.26)
600심사
[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심사기타 2023-80
(2024.02.21)
599심사
[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심사기타 2024-374
(2024.02.15)
598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 상표권을 ㉮㉲에 저가양도한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이 ㉮㉲로부터 ㉮㉱ 미국상표권을 무상양수한 것인지 여부, ④ 청구인이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2014~2016사업연도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해외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⑥ 현지법인 기술지도 및 인력파견 용역대가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감심 2020-1261
(2024.02.07)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