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 명의이전 및 환원이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건축물대장·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 실제 세대별 현관·주방 등 구조적 요소 모두 갖추고, 가족의 전입신고와 주거실태 등에 비춰볼 때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기능 변경이 과세상 주택 인정에 결정적 영향은 없음.

ㅇ 택지개발사업은 최소한 각 사업단계별 준공시점이나 전체 사업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통일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준공일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사용한 날이자 원고의 취득일로 평가되어야 함 ㅇ 원가충당부채 중 지중화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일 당시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유증의 취득 시점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임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