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게 된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