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관할세무서장이 공매를 의뢰하여 이뤄진 공매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공매통지의 대상자인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라 볼 수 없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 참여지분 양도 여부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계약과 관련된 사정들만 고려하였고, 계약 내용상 참여지분 양도를 위해서 요구되는 선행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