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원심 요지)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모친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