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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541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국승]서울행법 2023구합64935
(2024.04.16)
1540판례
[상증]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국패]대법 2021두44951
(2024.04.16)
1539판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대법 2023도539
(2024.04.12)
1538판례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대법 2020두54265
(2024.04.12)
1537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 2020두53224
(2024.04.12)
1536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국패]서울행법 2022구합64808
(2024.04.04)
1535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법 2023다304650
(2024.04.04)
1534판례
[기타]		명의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대법 2013두7667
(2024.04.04)
1533판례
[법인]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부산고법 2023누22085
(2024.04.03)
1532판례
[국징]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부산고법 2023나5418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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