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한도규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기부금노트에 나타나는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액을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하는 방법으로 사찰기부금 여부를 할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나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BBB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법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AAA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 쟁점주식의 명의를 BBB으로 하였다가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청구인 ◇◇◇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동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쟁점금액도 청구인 ◎◎◎의 자금이 아닌 현금증여분으로 보이므로 쟁점③처분을 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