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비,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하치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AAA는 관련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기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

쟁점거래처가 모듈대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네이버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었는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 도모 등 부가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전자출판물 면세규정 취지에도 부합함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청구인이 제보한 내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① 피상속인이 18년 청구인①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가운데 쟁점증여액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나타남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252백만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