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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805 | 사전 답변 [양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4-42 (2024.04.30) |
| 4804 | 질의회신 [부가] | 해외직송거래시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296 (2024.04.29) |
| 4803 | 사전 답변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사전법규재산 2024-221 (2024.04.29) |
| 4802 | 사전 답변 [양도] |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4-181 (2024.04.29) |
| 4801 | 질의회신 [상증] |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51 (2024.04.29) |
| 4800 | 질의회신 [종부]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49 (2024.04.29) |
| 4799 | 질의회신 [양도]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이사의 의미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47 (2024.04.29) |
| 4798 | 질의회신 [상증] | 학술연구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서면법인 2024-632 (2024.04.26) |
| 4797 | 질의회신 [양도] |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 서면법규재산 2023-3015 (2024.04.25) |
| 4796 | 자문사례 [상증]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 기준법규재산 2023-160 (2024.0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