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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6-26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6-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7.01 보도자료 | 대법원
신탁 수익권 관련 세제 검토 등 1. 개요 신탁과 관련한 국내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이 빠르게 국내시장에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5.07.01 전문가칼럼 | 이영훈 [세무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
2025-05-1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6.30
2025.06.30
2025.06.30
[판세]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해당 여부 의 판단방법
2025.05.15
[판세] 양도세신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전에 한 경우 조..
2025.05.15
[판세] 법인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제·충당되었던 기납부세액..
2025.04.24
구 상증세법상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2023.11.09
2025.05.29
2025.04.03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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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번호 | 세목 |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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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사대상기간 외의 결산보고서 등을 요청하고 제출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4-2 | 법인세 | 시정불가 | |
| 2 | 요청법인에 대한 2차 조사기간 연장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 국세청납보 2024-1 | 부가가치세 | 시정 | |
| 3 | 쟁점세무조사가 요청인이 이미 해명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7 | 상속증여세 | 시정불가 | |
| 4 | 경정청구 내용 검토결과 요청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9 | 부가가치세 | 시정 | |
| 5 | 쟁점법인의 선급금 계정에 대한 조사가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5 | 상속증여세 | 시정 | |
| 6 | 쟁점차명계좌 이외 다른 계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4 | 종합소득세 | 시정불가 | |
| 7 |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어 쟁점세무조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2 | 부가가치세 | 시정불가 | |
| 8 | 재고자산의 단순 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 건 조사범위 확대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1 | 부가가치세 | 시정 | |
| 9 | 조사범위 확대가 조사청이 조사대상기간 이외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20 | 법인세 | 시정불가 | |
| 10 | 쟁점금액 수증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3-18 | 상속증여세 | 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