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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번호 | 세목 |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
| 1 | 주식 저가양도 기획점검이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 국세청납보 2019-9 | 양도세·증여세·법인세 | 일부시정 | 중복세무조사 |
| 2 | 신용카드 위장가맹 및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 국세청납보 2019-17 | 종합소득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 선정 |
| 3 | 현금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 | 국세청납보 2019-16 | 종합소득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 4 | 접대성 경비 등에 대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납보 2019-15 | 법인세 | 시정 | 중복세무조사 |
| 5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 할 수 있는지 | 국세청납보 2019-13 | 법인세 | 시정 | 중복세무조사 |
| 6 | 요청법인에 대한 의견 청취 없이 위원회를 통한 조사기간 연장 승인 결정 | 국세청납보 2019-12 | 법인세 | 일부시정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 7 |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혐의 등으로 일반조사로 전환 | 국세청납보 2019-11 | 법인세 | 시정불가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
| 8 | 자료제출 지연,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사유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국세청납보 2019-10 | 법인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 9 | 요청인이 임의 제출한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 선정 | 국세청납보 2019-8 | 종합소득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 선정 |
| 10 |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 국세청납보 2019-7 | 부가가치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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