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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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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번호 세목 심의 결과 심의 유형
1주식 저가양도 기획점검이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국세청납보 2019-9양도세·증여세·법인세일부시정중복세무조사
2신용카드 위장가맹 및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세청납보 2019-17종합소득세시정불가세무조사 선정
3현금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국세청납보 2019-16종합소득세시정불가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4접대성 경비 등에 대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국세청납보 2019-15법인세시정중복세무조사
5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 할 수 있는지국세청납보 2019-13법인세시정중복세무조사
6요청법인에 대한 의견 청취 없이 위원회를 통한 조사기간 연장 승인 결정국세청납보 2019-12법인세일부시정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7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혐의 등으로 일반조사로 전환국세청납보 2019-11법인세시정불가위법·부당한 세무조사
8자료제출 지연,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사유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국세청납보 2019-10법인세시정불가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9요청인이 임의 제출한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 선정국세청납보 2019-8종합소득세시정불가세무조사 선정
10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국세청납보 2019-7부가가치세시정불가중복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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