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12.01 기획재정부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2025년 세제개편안」 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6.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증..

• 2026.02.12 기획재정부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 2026.01.08 기획재정부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달라지는주요 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0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종전개정공제액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 2025.12.04 국세청‘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

  - 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② 증여재원 확인 ③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1. 추진배경□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집값 상승 기대로 ‘강남 청약’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약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 2026.01.16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입법예고(1.19~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1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 일반】(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현 행개 정 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대상 확대ㅇ 비과세 기준ㅇ (좌 동)-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 2026.02.24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

• 2026.01.02 행정안전부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 2026.01.25 국세청“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1.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 2026.02.27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상세본1소득세법 시행규칙(1)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4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26의8⑫) >□ IMA*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

• 2026.01.16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입법예고(1.19~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I.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1.경제대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 규정[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 2026.03.09 국세청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

• 2025.12.19 국세청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24년)125개(13개↑) → (’25년)138개(13개..

• 2026.01.08 국세청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24만명은 3.26.까지 납부 -① ’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2025.12.17 국세청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

• 2026.01.23 국세청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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