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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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올인원 ‘생애주기 주택연금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국민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택과 금융을 연계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생애주기 주택연금이다.청년기 자산형성, 주택구입 및 거치상환형 모기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 전환, 노후 생계비 보장 등 4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지원 통장, 청년 창업농 지원, 농지연금과..

• 2025.06.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녀 증여세 없는 자녀법인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

• 2025.06.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 2025.06.13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2025년 원달러 환율동향과 투자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

• 2025.06.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속세 세무조사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

• 2025.06.0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window.googletag = window.googletag || {cmd: []};goo..

• 2025.05.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및 관리운영방안 [2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복리후생비의 임금성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

• 2025.05.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수도권 부동산 핵심 키워드 ‘새길 효과’ 이곳을 주목하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 2025.05.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규제 확 풀린 서울 오피스텔…활성화에 재시동 걸릴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의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회복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단 1실도 없었다. ..

• 2025.05.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 주택수 계산(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 2025.05.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

• 2025.05.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

• 2025.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차기 정부 성향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지금 부동산 시장은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

• 2025.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 2025.04.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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