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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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 주택수 계산(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 2025.05.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

• 2025.05.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

• 2025.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차기 정부 성향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지금 부동산 시장은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

• 2025.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 2025.04.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

• 2025.04.15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

• 2025.04.1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

• 2025.04.0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

• 2025.03.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가업승계, 개정세법 검토부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 2025.03.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

• 2025.03.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공급시장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시장동향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해..

• 2025.02.26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019다204876 임금]근..

• 2025.0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결산회계감사 및 핵심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에 유익한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 2025.02.1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따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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