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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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비상장주식 소득세 평가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

• 2025.09.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법을 몰라서 당하는 기업, 사규로 지키는 기업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얼마 전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된 것이다.회사의 담당 직원은 “성분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과..

• 2025.09.30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혼돈 속 기회…2026년을 겨냥한 투자 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최근 경제·금융 트렌드 요약2025년 9월,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추진하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달구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

• 2025.09.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공공택지 공급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

• 2025.09.2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이중규제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

• 2025.09.1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merica First 고관세 정책의 역설과 우리의 대응

  (조세금융신문=한상곤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수)자유무역 질서의 역행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

• 2025.09.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감사위원회위원 3% 룰,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

• 2025.09.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병원 선택,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이 최선일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대개 산업재해 치료 전문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높다...

• 2025.09.0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window.googletag = win..

• 2025.09.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대책 ‘6·27 대출 규제’로 시장 조이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대출 규제의 배경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 2025.09.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 되는 ‘원천징수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

• 2025.09.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사항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 2025.08.28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연차휴가 거부, 언제 가능할까? 대법 판례로 본 사용자의 권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 2025.08.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6·27 대책 후,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풍선효과 분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정부의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 2025.08.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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