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6.04.27 신관식(전문가)민법상 부담부증여의 이해와 신탁의 활용

  * 이하, 고객의 성명, 인적사항, 재산, 지역, 가족상황 등은 실제 정보와 달리 각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고객 상황 김○엽 고객(61세, 남)은 서울시 강남구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가발생산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엽 고객은 결혼을 앞둔 외동 딸 김○정 씨(30세) 만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김○엽 고객은 사업을 하면서도..

• 2026.04.23 신방수(세무사)부동산 시장 규제제도 실무상 점검 포인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행정(토지거래허가), 금융(투기과열지구), 조세(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시에 도입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

• 2026.04.20 김지수(세무사)초과인출금 등과 관련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용

  법인이 가지급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나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제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조의 세법상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

• 2026.04.13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2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리」 제2편으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 대체주택(제5항)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

• 2026.04.08 이한우(세무사)상속재산 경매가액의 사후 확정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의 허용 범위

  - 조세심판원 2025.9.23. 2025서123 결정의 분석 - Ⅰ 서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속개시 ..

• 2026.04.06 이영훈(세무사)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관련 세법규정 검토

  Ⅰ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8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 조항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설계된 ..

• 2026.04.03 윤희원(세무사)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 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 구분 계속사업자..

• 2026.03.30 신관식(전문가)(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절세금융상품’

  Topic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 개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금융제도가 바로 ISA 통장(이하, ISA)입니다. ISA는 저금리·저성장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의 종합적 금융재산 관리와 자산 축적을 지원하려는 ..

• 2026.03.23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1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리」제1편으로 조합원입주권의 기본 개념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 2026.03.13 이한우(세무사)웹툰의 전자출판물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시사점

  - 조세심판원 2025.10.27. 2023서705 결정 - Ⅰ 서론 최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출판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전통적인 종이책 중심의 출판물과 달리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

• 2026.03.09 김지수(세무사)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법인의 관계사, 자회사 또는 법인 대표 와 그 특수관계인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이 경우 자칫 법인 자금의 사적 운용, 세금 탈루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자가 대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 2026.03.03 이영훈(세무사)유류분 관련 최근 민법 개정사안 검토

  Ⅰ 서론 지난 2026년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분 및 상속권 상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지난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의 부재에 대하여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입벅적으..

• 2026.02.23 고현식(세무사)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내용 정리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던 기존부동산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권리로 전환됨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

• 2026.02.20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5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8. 감가상각비 실무에서는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일에 반영하며, 이에 따라 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할 수 있다. 구분 일반기업회..

• 2026.02.19 김지수(세무사)국내외 주식 등 금융자산의 과세방법

  국내외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음을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세당국은 이러한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개정을 발의하고 수정하고 연기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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