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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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이영훈(세무사)신탁 수익권 관련 세제 검토 등

  1. 개요 신탁과 관련한 국내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이 빠르게 국내시장에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신탁을 활용한 상속계획의 수립, 가업승계, 부동산관리, 가족재산 분리 및 보호, 공익 목적 실현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

• 2025.06.26 이한우(세무사)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의 세법상 지위와 법인세 과세

  Ⅰ 들어가며정비사업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 2025.06.20 신관식(전문가)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파산제도

  1상속포기와 빚의 굴레 그리고 2023년 대법원 판례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과를 상속의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 2025.06.16 김지수(세무사)재산 평가 시 매매등 시가인정액 의미와 적용방법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시가를 알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

• 2025.06.09 고현식(세무사)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개념 및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 전체를 의미하며, 개별 거래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어떤 범위까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과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은 분야입니다.이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기본적인 의미와 법령상의 근거를 를 명확히 하고, 실지거래가액..

• 2025.06.04 이영훈(세무사)공익신탁 관련 세제규정 등 검토

  Ⅰ 개요현행 세법상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상증법 §16 ①, 48 ①). 이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

• 2025.05.30 고현식(세무사)부동산 명의신탁 판단 사례 및 입증 자료 분석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달라 세무조사나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등기 명의와 다른 실질 소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측(주로 납세자)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약정서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 내역, 부동산 관리 및 ..

• 2025.05.26 신관식(전문가)가족의 범위 확대와 제3자 재산승계

  1최근 판례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과거 전통적이고 민법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던 동성(同性) 상대방(이하 동반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024. 7. 18. 선고2023두36800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 2025.05.19 김지수(세무사)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개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법인과 달리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상해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령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장에서 발..

• 2025.05.16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1. 결손금의 공제결손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제45조).구..

• 2025.05.12 이한우(세무사)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확대

  Ⅰ 들어가며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상속재산 등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가 없거나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와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데, 특히 부동산은 공..

• 2025.05.07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1. 신고납부기한①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 6. 30.(월)까지..

• 2025.05.02 이영훈(세무사)특정법인 관련 세법 개정규정 등 검토

  Ⅰ 개요특정법인(일명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또는 관련 세무 컨설팅이 지난 수년동안 성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정법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법률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문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45의5) (1) 개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5.04.28 김지수(세무사)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이 필요하며,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다르며 주거용건물의 경우 주택수에 ..

• 2025.04.21 신관식(전문가)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해

  1 수익자연속신탁이란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실제 세법개정 및 시행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본인 재산 중 특정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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