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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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1. 신고납부기한①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 6. 30.(월)까지..

• 2025.05.02 이영훈(세무사)특정법인 관련 세법 개정규정 등 검토

  Ⅰ 개요특정법인(일명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또는 관련 세무 컨설팅이 지난 수년동안 성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정법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법률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문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45의5) (1) 개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5.04.28 김지수(세무사)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이 필요하며,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다르며 주거용건물의 경우 주택수에 ..

• 2025.04.21 신관식(전문가)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해

  1 수익자연속신탁이란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실제 세법개정 및 시행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본인 재산 중 특정 재산을 ..

• 2025.04.14 고현식(세무사)소급감정가액의 개념과 세목별 적용 기준 비교

  일반적으로 소급감정이란 과거 시점 기준의 평가 행위를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특히 평가 기간 요건이 세목별, 상황별로 다릅니다. 즉, 각 세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정가액, 특히 소급하여 평가된 ..

• 2025.04.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제 1 ..

• 2025.04.07 이한우(세무사)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의 내용

  Ⅰ 들어가며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예고(‘25.1.17~2.5)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02.28.에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

• 2025.04.04 이영훈(세무사)신탁재산과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이슈 검토

  Ⅰ 개요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구조로 필연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재산 이전을 수반한다. 이러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조세에 대하여 체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탁자의 체납 등이 발생할 경우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문 1. 수탁자의 물..

• 2025.03.28 이한우(세무사)주택 멸실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Ⅰ 들어가며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그 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를 매매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택이지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오랜 기간 주택..

• 2025.03.24 김지수(세무사)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세법에서는 회계와 상법과는 달리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특히 무상주식의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은 같은 (계정)항목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배당의 재원을 나누어 과세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유형과 그 재원에 따라 ..

• 2025.03.18 고현식(세무사)건물 멸실,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처럼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일명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이하에서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지상..

• 2025.03.14 신관식(전문가)상속분쟁의 핵심 키워드 ‘유류분과 기여분’

  Ⅰ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과의 각별한 유대관계 또는 도의적인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그를 특별히 봉양하는 데 성심을 다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를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 2025.03.10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8. 감가상각비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결산일에 반영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일반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상각방법합리적..

• 2025.03.05 이영훈(세무사)외국납부세액공제와 펀드관련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최근 펀드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변경된 방식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세법이 2022년 개정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더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사..

• 2025.02.28 김지수(세무사)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국가와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R&D에 대한 투자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R&D 및 기타 투자관련 세액감면·공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이지만 그만큼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자칫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제세액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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