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B 부분은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부분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B 부분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A 부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B 부분까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성환침례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성환침례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쟁점주택 취득일(2022.5.19.)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1,944,812원)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9,335,097원) 이상인 9,***,***원(급여총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쟁점건물와 호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12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AAA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BBB의 주식을 분배받아 BBB를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됨으로써 AAA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보임

최초로 전용계좌를 등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청구인은 13.10.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6.12.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일인 18.6.25.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6.12.14. 이후 자녀들과 함께 aaa에 거주하고 있어 모친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