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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828 | 판례 [국징] |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2024.01.11) |
| 3827 | 심판 [취득] |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지158 (2024.01.11) |
| 3826 | 심판 [취득] |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지156 (2024.01.11) |
| 3825 | 심판 [취득]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매도시까지 별도의 주거지 없이 이 건 부동산에서 모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었던 6.7㎡만으로는 매도인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의 부분도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거주한 정황이 나타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심 2023지3533 (2024.01.11) |
| 3824 | 심판 [취득] |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지157 (2024.01.11) |
| 3823 | 심판 [취득]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2023지4064 (2024.01.11) |
| 3822 | 판례 [종부]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일부국패]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임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57715 (2024.01.11) |
| 3821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 2023전832 (2024.01.11) |
| 3820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조심 2020인8528 (2024.01.11) |
| 3819 | 심판 [법인]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조심 2023인7141 (2024.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