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07.02.12 기획재정부역외펀드 보도자료

  역외펀드 비과세관련 검토결과 보도자료입니다.첨부 : ...

• 2007.02.12 국세청3월 법인세 신고시 이런 점 유의하여 신고하세요!

  07년 □ 국세청(청장:전군표)은 오는 3월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신고시스템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잘못 신고하기..

• 2007.02.12 국세청[고시]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 범위 고시

  【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 범위 고시 】개정 2007.02.12 국세청고시 제2007-3호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7년 2월 12일국 세 청 장제1조(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 2007.02.09 국세청[고시]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고시

  【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고시 】개정 2007.02.09 국세청고시 제2007-2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9일국 세 청 장다 음『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

• 2007.02.09 국세청[고시]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국세청 고시제2007-4호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07년 2월 9일국 세 청 장제1조 【목적】 이 ..

• 2007.02.09 국세청2007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세청은 지난 2월 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44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

• 2007.02.09 국세청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한 5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6년도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으로 부터 성실신고 안내자료 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 신고납부 제도에서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 신고자 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있다.○ 국세청은「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 2007.02.08 기획재정부2단계 균형발전관련 보도참고자료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중 지방기업 법인세 대폭 경감 관련 보도참고자료입니다.첨부 : 보도참고자료...

• 2007.02.08 기획재정부“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중 지방기업 법인세 대폭 경감 관련

  □ 오늘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중 지방기업 법인세 대폭 경감관련입니다.□ 우리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면방식, 감면수준 및 감면기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ㅇ 향후 국가균형위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협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니..

• 2007.02.07 국세청<상식>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식>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 교 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 2007.02.06 국세청2006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규칙 총 7개가 입법예고되었으니 세무-조세법령-개정세법(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 2007.02.05 국세청[핫이슈]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부가가치세법」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 규정을 폐지(사업의 포괄 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도서 대여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매출할인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07.02.05 기획재정부매일경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10년 면제" 제하 보도 관련

  □ 07.2.5(월)일자 매일경제 1면의「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10년 면제」제하의 기사관련입니다.□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100% 면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창업기업 법인세 50% 감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 보도해명자료...

• 2007.02.02 국세청[핫이슈]2007년부터 달라지는 국세기본법

  2007년부터 달라지는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기한후신고대상자를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가능하도록 확대→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경감 →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2007년 귀속분부터)- 무신고가산세 20..

• 2007.02.02 국세청[핫이슈]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2006년 이후3년~5년 미만10%5년 이상~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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