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단,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자를 지급(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매매형식으로 전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