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위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