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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형편 등에 의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9.07 | |
| 재산 01254-2174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66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신주의 주식 보유기간은 지주회사의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 2019.07 | |
| 서면2팀 -1677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101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2019.07 | |
| 서면2팀 -1818 등 1건 | 대법 2017두58717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에 신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지방이전 시 공장 이전전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 2019.07 | |
| 법인 46012-1282 등 1건 | 서면2팀 -2142 등 2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9.07 | |
| 서면2팀 -549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1206 등 1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상장주식은 처분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함됨 | 2019.07 | |
| 법규 -992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5-794 등 2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19.07 | |
| 재산 -408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3 등 1건 | ||
| 소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원본에 더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 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2019.07 | |
| 소득 -19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62 등 2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사업·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2019.07 | |
| 재산 -345 등 10건 | 기획재정부재산 -203 등 1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9.07 | |
| 제도 46013-10018 등 2건 | 재재산 46014-90 등 1건 | ||
| 소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동차 종합수리업자가 차량 수리 대가 중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2019.07 | |
| 서면소득 2015-1446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646 등 1건 | ||
| 소득 | 2018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2019.07 | |
| 재소득 46073-83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62 등 1건 | ||
| 소득 | 2018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 2019.07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208 등 2건 | ||
| 법인 | 2018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산을 주주로부터 시가로 현물출자 받아 대가로 신주를 액면가 균등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9.07 | |
| 서면법인 2017-2333 등 3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 등 1건 | ||
| 양도 | 2018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는 그 조정결정 확정일임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85 등 2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8-6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