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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 해당여부 | 2009.11 | |
| 서면2팀 -1459 등 1건 | 재재산 -1227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이었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가격 3억원의 판단시기 | 2009.11 | |
| 서면1팀 -1642 등 1건 | 서면1팀 -11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할증액의 손익귀속시기 | 2009.11 | |
| 서면2팀 -2693 등 1건 | 서면2팀 -1423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이자율 적용방법 | 2009.11 | |
| 서면1팀 -382 등 1건 | 재소득 -292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1팀 -105 등 7건 | 재소득 -484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소유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2009.11 | |
| 서면1팀 -58 등 3건 | 재소득 -591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1팀 -1419 등 2건 | 법인 46013-918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7.1.1.부터 2007.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여부 | 2009.11 | |
| 소득 -3137 등 1건 | 재법인 -451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맞벌이부부의 특별공제 | 2009.11 | |
| 서이 46013-12017 등 8건 | 재소득 -649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의 소득구분 | 2009.11 | |
| 서일 46011-10272 등 3건 | 서면1팀 -395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의료인인 의사와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 | |
| 소득 46011-475 등 5건 | 서면1팀 -1303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 2009.11 | |
| 서면2팀 -985 등 2건 | 기본통칙 §23-0…4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환지 처분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2009.11 | |
| 서면2팀 -2084 등 1건 | 서면2팀 -991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면률이 2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 2009.11 | |
| 서이 46012-10133 등 1건 | 서일 46011-10977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 2009.11 | |
| 서일 46011-10799 등 2건 | 재소득 -4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