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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여부 | 2021.07 | |
| 서면부가 2016-488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38 등 1건 | ||
| 국조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 배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2021.07 | |
| 국제세원 -109 등 3건 | 서면법령해석국조 2020-583 등 2건 | ||
| 양도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2021.07 | |
| 재일 46014-348 등 1건 | 제도 46014-10767 등 2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2021.07 | |
| 서면상속증여 2017-1175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76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2021.07 | |
| 서면상속증여 2015-193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 등 1건 | ||
| 조특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 2021.07 | |
| 서면소득 2015-223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84 등 1건 | ||
| 종소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1.07 | |
| 전자세원 -7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549 등 1건 | ||
| 부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 2021.07 | |
| 제도 46015-10129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96 등 1건 | ||
| 종소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어업포기신고를 하면서 받은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2021.07 | |
| 서면1팀 -62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91 등 1건 | ||
| 양도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2021.07 | |
| 재재산 46014-198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542 등 1건 | ||
| 국기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 | |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5-263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7-212 등 2건 | ||
| 종소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범위 | 2021.07 | |
| 서면법규 -1236 등 2건 | 서면법령해석소득 2020-3569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2021.07 | |
| 서면상속증여 2019-1460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20-4749 등 3건 | ||
| 종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선설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 2021.07 | |
| 종부 -2 등 2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02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2021.07 | |
| 상속증여 -46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8-240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