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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63 | 사전 답변 [법인] | 감액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3-708 (2023.11.27) |
| 62 | 사전 답변 [부가] |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744 (2023.11.27) |
| 61 | 사전 답변 [부가] | 한국○○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상호협약하고 협약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면세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680 (2023.11.24) |
| 60 | 사전 답변 [종합소득세] |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 사전법규소득 2023-711 (2023.11.24) |
| 59 | 사전 답변 [부가] |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714 (2023.11.23) |
| 58 | 사전 답변 [부가] |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594 (2023.11.23) |
| 57 | 사전 답변 [법인세]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 사전법규법인 2023-747 (2023.11.23) |
| 56 | 사전 답변 [국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사전법규국조 2023-577 (2023.11.21) |
| 55 | 사전 답변 [부가] |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면서 보상금 수령 단체인 자가 수취하는 보상금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738 (2023.11.21) |
| 54 | 사전 답변 [국조] | ’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 | 사전법규국조 2023-624 (2023.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