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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62 | 심판 [부가] |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9827 (2024.03.26) |
| 1861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전7352 (2024.03.26) |
| 1860 | 심판 [상속] |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6762 (2024.03.26) |
| 1859 | 심판 [기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4서398 (2024.03.26) |
| 1858 | 심판 [법인]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2서6765 (2024.03.26) |
| 1857 | 심판 [양도] |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기각] | 조심 2023서9967 (2024.03.26) |
| 1856 | 심판 [부가]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서9948 (2024.03.26) |
| 1855 | 심판 [양도]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인9349 (2024.03.26) |
| 1854 | 심판 [양도]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부291 (2024.03.26) |
| 1853 | 심판 [증여]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부8054 (2024.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