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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14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공사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감심 2021-1041
(2023.11.30)
413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감심 2023-233
(2023.11.30)
412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심 2023-44
(2023.11.30)
41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1-4767
(2023.11.30)
410심사
[상증]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유사매매사례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심사상속 2023-29
(2023.11.29)
409심사
[상증]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음[기각]심사상속 2023-23
(2023.11.29)
408심사
[상증]		주채무자의 해산등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심사상속 2023-27
(2023.11.29)
40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감심 2022-365
(2023.11.29)
406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2-1974
(2023.11.28)
40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1-447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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