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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63 | 판례 [법인] |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 대법 2023두58091 (2024.02.15) |
| 1462 | 판례 [국징] |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국승] | 서부지원 2023가단106854 (2024.02.15) |
| 1461 | 판례 [상증] |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국승] | 서울고법 2022누68710 (2024.02.15) |
| 1460 | 판례 [국징]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대구지법 2023나300786 (2024.02.15) |
| 1459 | 판례 [양도] |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 부산지법 2023구합23096 (2024.02.15) |
| 1458 | 판례 [법인] |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 대법 2023두57593 (2024.02.15) |
| 1457 | 판례 [부가] |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대법 2023두56620 (2024.02.15) |
| 1456 | 판례 [국징]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89123 (2024.02.14) |
| 1455 | 판례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서울행법 2022구합56524 (2024.02.14) |
| 1454 | 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울행법 2023구단55644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