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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71 | 질의회신 [종소]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방법 | 서면법규소득 2023-1410 (2024.02.22) |
| 370 | 질의회신 [국기] |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징세 2024-544 (2024.02.22) |
| 369 | 질의회신 [조특] | 지주회사가 적격인적분할되는 경우 조특법§38의2①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던 주주의 과세이연이 중단되는지 | 서면법규재산 2023-3994 (2024.02.21) |
| 368 | 질의회신 [상증] |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1216 (2024.02.21) |
| 367 | 질의회신 [부가]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151 (2024.02.21) |
| 366 | 질의회신 |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 지방세정책 -724 (2024.02.20) |
| 365 | 질의회신 |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 부동산세제 -681 (2024.02.20) |
| 364 | 질의회신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150 (2024.02.20) |
| 363 | 질의회신 [양도] |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1-7873 (2024.02.20) |
| 362 | 질의회신 [주세] | 주류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 고시소비 2023-9 (2024.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