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자를 통해 반환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종전 계약상 매매대금 중 쟁점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AAA에 쟁점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