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09.12.28 국세청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꼭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세무서 전담직원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0..

• 2009.12.28 국세청국세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 200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 국세통계 공개의 기본방향은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을 연구 또는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는 것임□ 금년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확대(’08년 190개 → ’09년 317개 기관)하여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로운통계 25개와..

• 2009.12.28 기획재정부1200억달러 규모 CMI 다자화 내년 3월 공식 출범

  1200억달러 규모CMI 다자화 내년 3월 공식 출범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의 역내 자금지원체계가1200억달러 규모로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24일자로 서명절차..

• 2009.12.27 국토교통부동탄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양도 행위 조사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총 3,167세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양도행위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102세대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12.3～4일까지 국토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

• 2009.12.27 국토교통부지주·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져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

• 2009.12.24 기획재정부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ㅇ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

• 2009.12.24 국토교통부'09.11월 땅값 0.30% 상승, 완만한 회복세 지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11월 전국 땅값은 0.30% 상승하여, 전월(0.30%)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토지시장은 작년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땅값이 ’08.11월부터 ’09.3월까지 5.3% 하락하는 등 급격한 침체국면을 보였으나, 금년 4월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년(1～11월) 누적상승률이 0.61%로, 현재 지가는..

• 2009.12.24 국세청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 □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

• 2009.12.24 국세청2010년『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정기고시

  2010년『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정기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0.1.1.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고시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

• 2009.12.24 국세청2010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10.1.1.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함<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건물기준시가＝㎡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위치..

• 2009.12.23 국토교통부「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최초 공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개발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12월 24일(목) 최초 공표한다고 밝혔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06.1월부터 ’09.9월까지의 월별 지수를 함께 발표하였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60일내에 관할 ..

• 2009.12.23 국세청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본청 기능 조정 및 인력 10% 감축에 이어 ○ 2단계로 지방청의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제고를 위해○ 세금신고 사후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납세자보호담 당관실로 일원화하는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

• 2009.12.23 국세청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글로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근로목적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 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세법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납세의 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프로그램 제공 예정*연말정산 외국인 : 242천명(’06귀속) → 282천명(’07귀속) → 345천명(’08귀속)※ 자세한 내용은 ..

• 2009.12.23 국토교통부최신 국가기본도(1/5천 수치지도 등) 제작완료

  서울·인천 등 수도권 및 전남·경남·제주도 지역의 국가기본도*가 갱신완료되어 내년 초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국가기본도 : 전국에 걸쳐 통일된 축척과 일정한 정확도로 제작된 지도국토지리정보원(원장 : 김경수)은 「지도수정·갱신계획*(‘07.02.21)」에 따라 매년 권역별로 국가기본도(1/5천 수치지도 등)을 수정&mid..

• 2009.12.23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2배 키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정(‘09.8월 시행)한바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규모를 현재 약 3%에서 ‘15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10 - ‘15)」을 수립 중에 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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