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잇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일본에서 지급받은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일본에서 취득한 부동산등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전입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법취지등을 고려할 때 동일 과세기간에 동시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쟁점용역계약에 쟁점개발사업 관련 담보대출 주선 및 PM 용역이 용역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대출이 실행되었고, 금융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 명의계좌에 수수료가 입급된 사실이 금융기관 입증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여 조사관서가 대출사실 및 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통보한 후,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사서 발급을 승인한 점, 쟁점용역은 대출주석 관련 용역으로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쟁점법인이 조사관서의 법인세 결정 당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는 청구인 명의계좌의 입출금 관련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가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경비인지 개인면세사업 관련 경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