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2013.4.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21.11.7. 사망하였는바, 위 유언공정증서의 개시일은 사망일인 2021.11.7.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쟁점토지(주택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실물확인, 실제 현황확인 등이 입찰자의 책임 아래에 있음이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기법§57①단서에 따른 청구법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보기 어러운 점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