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홍콩 ID카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자로 볼 수 없고 외국인투자자에 해당,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기재부장관의 통지를 받고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감면신청 당시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이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소득세법 제89조2항). 조합원입주권의 변환 과정을 보면 ①기존 주택 ->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 2호).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결손법인 등이 그 법인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및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결손법인 등의 대주주 등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상증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4).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의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법인을 소유 ...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결산 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실무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규모의 소기업에서도 고가의 승용차를 대표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현장 확인보고서상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 못한다.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 제보법인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전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무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

A의료법인(A사)은 2012년 병원 개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증여받았다. A사는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신고 납부를 모두 끝마쳤다. 하지만 A사의 예상과는 달리 취득세 감면 혜택 유예기간인 1년을 넘기도록 해당 건물에 개원 허가를 하지 못하게 됐다.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뒤 과세관청은 A사에게 감면 취득세 등 상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처럼 사실상 동일거주장소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면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이 가능하게 됐다. 청구인은 2015년5월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처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