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청구법인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재화(쟁점부품)를 ㅇㅇ로부터 공급받고 ㅁㅁ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대금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