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계약은 이ㅇㅇㅇ가 동물약품 사업부를 분사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권리등에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드게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