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ㅇㅇ산업과의 위장거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甲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주주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청구인A명의로 개설하여 동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이 입출금 되었고, 청구인A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거나 청구인B의 경우는 급여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 정당한 사유에는 직접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직접 사용 불가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장애정도, 사용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①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준비 필요, ② 피고의 장애인편의시설, 오수량 산정내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소방시설 등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허가를 위한 절차 수행, ③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 착공신고서 제출, 사용승인을 받아 기한내 신축공사 완료 등 2)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A는 지분 1/2 소유자이면서 설치·운영자이고, 시설의 장 C를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원고B는 지분1/2 소유자이나, 설치·운영자로 표명된 바 없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시설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다거나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사용 불인정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은 107,680,437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