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설립, 시설대여...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심판원, 2016.1.6. 청구법인에게 2006~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병원 건물 중 지하주차장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렵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A의료법인은 2013년도에 병원 건물을 증여 받아 취득한 뒤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현행법상(지...

실제 묘지로 사용되지만 지목상 임야라면 “비과세 안돼”조세심판원 “조세법규…확장해석, 유추해석 할 수 없어”K씨는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한통 받았다. 약 100여년 동안 4대 조모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였다. 과세관청에서 집안의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K씨의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소득세법 95조 3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한편,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상가 등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증여받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

국세청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식회사A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회사 대표 H씨가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무자료 유류(벙커유) 중 417만 리터를 경인지역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다(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