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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용료 기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손금산입 방법 | 2009.11 | |
| 서면2팀 -337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9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연금저축 해지 등으로 인해 일시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2009.11 | |
| 원천 -478 등 3건 | 원천 -879 등 4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저한세 대상과 그 외의 공제감면 중복시 적용순서 | 2009.11 | |
| 서면2팀 -2373 등 2건 | 재조예 -112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세 납부 여부 | 2009.11 | |
| 서면2팀 -20 등 1건 | 법인 -1953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 2009.11 | |
| 법인 46012-733 등 3건 | 재소득 46073-83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시 부동산 및 임료에 대한 시가의 계산시기 | 2009.11 | |
| 소득 -4811 등 1건 | 재법인 -72 등 6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 2009.11 | |
| 서면2팀 -206 등 1건 | 서면2팀 -1488 등 2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 2009.11 | |
| 재일 46014-1090 등 1건 | 소득 -1204 등 4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상 임원이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9.11 | |
| 서면1팀 -324 등 1건 | 소득 46011-20007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적용시 영업개시일의 의미 | 2009.11 | |
| 서면2팀 -1087 등 1건 | 재법인 -100 등 3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 2009.11 | |
| 소득 46011-2121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91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및 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 2009.11 | |
| 서면1팀 -1097 등 1건 | 재소득 -182 등 1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업의 사업영위기간 판정시 사업개시일 판정 | 2009.11 | |
| 서이 460102-10346 등 1건 | 재법인 46012-3 등 1건 | ||
| 소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 2009.11 | |
| 직세 1264-310 등 4건 | 재소득 -58 등 2건 | ||
| 법인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자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2009.11 | |
| 서면2팀 -1238 등 1건 | 서이 46012-11138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