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재양도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됨

선하증권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