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람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요건 중 “완성된 후 2년 이내” 판단시 초일을 불산입하며, 재개발주택 완성 후 2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연장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