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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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74 | 사전 답변 [국조]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 사전법규국조 2022-1305 (2023.12.07) |
| 73 | 사전 답변 [법인]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 공제 시 한도 적용 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3-518 (2023.12.07) |
| 72 | 사전 답변 [법인세]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 사전법규법인 2023-808 (2023.12.06) |
| 71 | 사전 답변 [양도] | 이축권 매매대금 수령 이후 이축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 사전법규재산 2023-725 (2023.12.05) |
| 70 | 사전 답변 [부가] |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93 (2023.12.05) |
| 69 | 사전 답변 [법인] |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3-484 (2023.12.04) |
| 68 | 사전 답변 [부가]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쟁점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실비 포함여부 등 | 사전법규부가 2023-806 (2023.11.30) |
| 67 | 사전 답변 [부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특정사업 위탁수행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805 (2023.11.30) |
| 66 | 사전 답변 [부가]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 사전법규부가 2023-689 (2023.11.30) |
| 65 | 사전 답변 [양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표2」판정시 포함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3-141 (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