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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872 | 심판 [취득]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을 포괄양수한 제3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시켰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의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1795 (2024.03.28) |
| 1871 | 심판 [취득]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 조심 2024지81 (2024.03.28) |
| 1870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644 (2024.03.27) |
| 1869 | 심판 [양도]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서9381 (2024.03.27) |
| 1868 | 심판 [양도]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인10076 (2024.03.27) |
| 1867 | 심판 [양도] |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중10593 (2024.03.27) |
| 1866 | 심판 [종합소득]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4서374 (2024.03.27) |
| 1865 | 심판 [증여] |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3서10846 (2024.03.27) |
| 1864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전306 (2024.03.26) |
| 1863 | 심판 [양도]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7156 (2024.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