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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3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감심 2022-365
(2023.11.29)
536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 2022-1974
(2023.11.28)
53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21-447
(2023.11.28)
534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23-324
(2023.11.28)
533심사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 2022-2000
(2023.11.24)
532심사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 2022-167
(2023.11.24)
53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139
(2023.11.23)
530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448
(2023.11.23)
52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593
(2023.11.23)
528심사
[원천]		해외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을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국내마케팅활동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인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실질은 상표권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 2023-63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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