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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24 | 심사 [국기]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 심사기타 2023-60 (2023.12.13) |
| 423 | 심사 [부가] |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인용] | 심사부가 2023-55 (2023.12.13) |
| 422 | 심사 [종소] |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 심사소득 2023-55 (2023.12.13) |
| 421 | 심사 [양도] |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공동상속인들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및 납부고지서 송달의 하자 존부[일부인용] | 심사양도 2023-56 (2023.12.13) |
| 420 | 심사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 심사부가 2023-59 (2023.12.13) |
| 419 | 심사 [종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시 원천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심사소득 2023-53 (2023.12.13) |
| 418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감심 2022-99 (2023.12.13) |
| 417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감심 2023-535 (2023.12.11) |
| 416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 2021-4745 (2023.12.08) |
| 415 | 심사 [법인] |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무상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기타] | 적부 2023-126 (2023.12.06) |
